2편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하는일 소개

[공무원 리뷰/국가직공무원 부처소개] - 국가직공무원 부처 소개 1편 감사원 경찰청 공무원

국가직공무원 부처 소개 1편 감사원 경찰청 공무원

 

 

국가직공무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부처소개

1. 고용노동부 공무원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삶의 변화를 위해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개선과 민생 현장 중심 정책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하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삶의 변화를 위해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최저임금 안착 지원 및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을 통한 장시간근로 개선으로 일과 생활을 균형 실현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감축과 사업장 내 질병 예방 강화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사전 예방적 근로감독과 실효성을 강화하여 근로감독행정 혁신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등 보호 강화, 노사관계 법 제도 개선과 노동존중 인식확산으로 노동 기본권을 신장하며 중층적 대화체제와 취약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생 현장 중심 정책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중심 정부정책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청년 취업지원으로 청년 일자리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애인, 건설업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확대와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하는 고용서비스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안전망 확충 및 산재보상 확대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으로 미래 인재경쟁력을 확보하고 여성과 신중년이 일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비 연락활용 확대를 기능으로 하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직현황은 전체 6,790명이고 본부 619명, 소속기관 6,1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부는 3실 3국 11관 1단 45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기관은 6개 지방청, 42개 지청,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지방노동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4월 말 고용노동부의 상세 인력현황은 정무직 3명, 행정 기술직군으로 5급이상(고위공무원단 포함)853명, 6급과 7급은 3,433명, 8급과 9급은 2,293명이고 관리운영직군은 168명, 연구 및 지도직은 7명, 전문경력관은 2명, 전문임기제는 3명, 한시임기제는 24명, 별정직은 4명 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규채용자로 임용이 되면 5급 공무원의 경우 본부 발령되고 정책입안 및 관리체득 훈련을 받게 됩니다. 7급과 9급은 공통적으로 수도권 및 지방 소재 소속기관으로 발령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발령기준은 본인희망, 시험성적, 연고지, 전공, 경력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맞춤형 복지 등 전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복지제도를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창사 내에는 탁구장, 헬스장 등 체력단련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 객지근무자를 위한 숙소(아파트 등) 제공 가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부서별 각종 동호회 연구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공무원만의 복지를 위한 고용노동부 공제회를 운영하고 근무자지원프로그램(EA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원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 지원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조직)몰입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직원(비공무원 및 가족 포함)을 대상으로 근무자지원프로그램(EAP)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업무 지원시 참고해볼만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선배 공무원이 바라는 인재상으로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창의적으로 도전하고 몰입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 즐겁고 보람찬 조직문화를 위하여 소통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원칙에 입각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행정을 하는 공정한 사람, 깨끗한 공직자상 실천을 위하여 성실하고 윤리적이며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청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를 생각하는 수험생 및 지원자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공무원을 꿈꾸는 수험생분들께서 새겨두면 좋은 내용이겠네요. 

 

 

 "우리 고용노동부로 오세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여러분이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201만개의 사업장에 1,773만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경제활동인구로 보면 우리의 행정대상은 2,801만명에 달하며 비경제활동인구 1,640만명을 포함하면 4,441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자리를 찾고 활력 넘치는 일터를 만들도록 도우며,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노사관계의 안정과 협력,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고용, 노동정책은 우리 노동시장, 나아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81년부터 우리나라 고용과 노동정책을 총괄하여 전문 능력이 있고, 산하 공공기관 포함 19,485명의 업무종사자가 있으며 본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 공공기관 등 77개 기관에 2019년 26조 7,163억원 규모의 재원을 가진 충분한 능력과 자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본부와 지방관서, 산하 공공기관으로 구성 및 정책수립과 집행이 공존하여 여러분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면서 살아있는 행정을 느낄 수 있고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과 정기적은 문화의 날 행사, 국장 및 과장과도 격의 없는 토론과 브레인스토밍을 나눌 수 있는 즐거움이 있으며,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근로형태나 고용 및 노동시장도 복잡하고 다양해지며 앞으로는 업무영역이 더욱 넓고 다양해지고 그 역할이 중요해지는 전망의 미래가 있다고도 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 경제력 집중 억제,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를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쟁촉진의 기능으로는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며 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쟁의 원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하기 위하여 정부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킵니다. 

 그리고 경제력 집중 억제 기능으로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선단식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소비자 주권 확립 기능으로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허위 및 과장의 표시 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바탕으로 합리적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하며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기능으로는 하도급대금 지급, 물품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을 확보하고,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입점, 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현황으로는 위원회와 사무처로 나누어지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처는 사무처장, 본부(6국 4관 1대변인), 5개 지방사무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5월 현재 정무직2명, 행정 및 기술직군의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 포함)321명, 6급과 7급은 258명, 8급과 9급은 14명, 관리운영직군은 12명, 전문경력관은 5명, 한시임기제는 1명, 별정직은 1명 등 인력현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규채용자로 임용되면 전공, 경력, 연고지 등을 감안하여 본부(세종시) 또는 지방사무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실적과 역량, 본인희망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을 부여하는 전보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매 5년마다 10일 이상의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복지 등 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복지제도는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콘도회원권 보유로 여가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축구, 배드민턴, 기타반 등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선배 공무원이 바라는 인재상은 경제현상을 법으로 규율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시장경제 및 기업경영활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고 법률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시장 경제 질서 구현에 앞장서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이해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준사법기관으로서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외부의 유혹이나 부당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소신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험생과 지원자들을 위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부처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로 오세요."

우리 경제의 선진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함께 합시다!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다들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기업들을 감시하고, 시장실패를 바로 잡는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붙여진 별명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업의 경제력 집중,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의 기초를 다지는 핵심 경제부처입니다.

우리 경제는 과거 정부가 경기의 참여자로서 직접 개입을 하는 정부중심의 경제에서, 정부가 경기의 룰을 정하고 그 안의 경쟁을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시장 중심의 경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 시장중심의 경제에서의 정부는 경기에 참여한 경쟁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을 조성시켜주는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경쟁당국으로서의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화되는 ‘갑(甲)질 문제’ 도 단순히 ‘을’에 대한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갑과 을이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경제생태계의 조성’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해결사로서의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크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업무는 매우 역동적입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통해 해당 활동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직접적인 해결책을 통해 시장 경제를 바로잡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각 사건의 담당자는 자신이 해결한 사건으로 실제 우리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가 생기는 경험을 통해 가슴 벅찬뿌듯함을 느끼곤 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최적의 업무환경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공정거래 제도를 집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일 뿐만 아니라 사건을 조사하고 최종 의결을 내리는 과정까지 두루 수행하는 준사법기관입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직원들은 일반적인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사건조사를 통해 경제학과 법학에 관한 전문 지식까지 깊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직문화는 다른 부처에서 부러워하는 큰 장점입니다. 각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사건 담당자가 최고의 전문가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권위적인 문화보다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존중되고 중시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활발하게 행해지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부서 및 직급을 뛰어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문화 속에서 각 개인은 전문성과 함께 창의성을 발휘하며 조직 내 입지를 점차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역동성·전문성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최근 퀄컴의 ‘특허 갑질’에 대해 역대 최고의 과징금으로 제재함에 따라 경쟁법 정책전문 국제저널인 GCR이 주최한 2017 GCR어워드에서 경쟁법집행 상을 받으며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위원회와 함께 한국의 경쟁정책과 법 집행을 선도하며 이 시대의 꼭 필요한 핵심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과제로서 경제민주화가 대두되면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그 파급력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를 선진화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앞장 설 열정 있는 후배님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공정위로 오세요!

 

[분류 전체보기] - 직장인 학생 공무원 인터넷강의 에듀윌 추천

직장인 학생 공무원 인터넷강의 에듀윌 추천